한국 정치의 치부와 미래 전략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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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이면을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사평론입니다. 다소 무겁고 씁쓸한 현실이지만,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진영에 갇힌 민주주의, 한국 정치의 민낯을 해부하다

대한민국 정치는 겉보기에 역동적이다.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민주화를 이뤄냈고,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뜨겁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을 한 꺼풀만 벗겨내면, 고질적인 병폐와 치부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오늘날 한국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기생하는 트러블 메이커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직면한 한국 정치의 가장 아픈 치부들을 세 가지 축으로 해부해 본다.

1. 내로남불과 진영논리, 이성이 마비된 적대적 공생

현재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가장 큰 괴물은 극단적 진영논리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민생의 시급함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만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

과거 상대 진영의 잘못을 매섭게 질타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나면 과거 너희는 더했다라며 물타기를 시도한다.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일상화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이나 타협은 실종된다. 상대방을 파트너가 아닌 타도해야 할 거악으로 규정함으로써, 양 극단의 정치 자영업자들만 이익을 얻는 적대적 공생 관계가 공고해지고 있다.

2. 팬덤 정치와 증오 마케팅, 팬클럽이 된 정당

정치인의 지지층이 두터운 것은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의 증거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정치는 건강한 지지를 넘어선 맹목적 팬덤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

일부 극단적 지지층은 자신이 지적하는 정치인을 신성시하며, 작은 비판조차 배신이나 적의 공격으로 간주한다. 정치인들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고민하기보다, 자극적인 언사로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여 팬덤의 환호를 이끌어내는 증오 마케팅에 몰두한다. 합리와 상식을 가진 중간 지대의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고, 정치의 수준은 갈수록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3. 구조적 무능, 민생없는 그들만의 리그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있다. 저출생, 양극화, 연금 개혁, 기후 위기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메가 트렌드급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동력도,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직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단기적인 정쟁과 프레임 전쟁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민생 법안은 볼모로 잡히기 일쑤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표를 잃을까 두려워 서로 폭탄 돌리기 하듯 미룬다.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4. 무엇을 바꿀 것인가, 광장의 정치를 제도의 정치로

한국 정치의 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결국 주권자인 시민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파놓은 진영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내놓는 결과물(정책과 민생)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거대 양당이 독식하며 극단적 대립을 유발하는 현행 선거 제도의 개혁도 시급하다.

한국 정치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서로를 향한 증오를 멈추고 염치와 상식을 복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힘들게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의 탑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법치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책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