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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권이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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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설치, 대법관증원, 법왜곡죄를 밀어붙인다. 정청래는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거기에 대법원의 인사행정권도 박탈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사법은 정치에 예속화된다. 눈에 거슬리는 판사와 검사는 법을 왜곡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한다.
중국이나 평양에도 법원과 검찰청이 있고 판사와 검사가 있다. 그러나 공산당의 기관이고 공산당원들이다. 당의 지시에 복종할 뿐이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지 않는다.
이재명은 한술 더 떠 검찰청의 존재 자체를 지웠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백지화하기 위해 공소취소, 배임죄폐지, 공직선거법개정 등 온갖 파렴치한 행태를 서슴치 않는다.
예로부터 한번 독재의 유혹에 빠진 세력들은 갈 데까지 간다. 국민의 각성된 힘으로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 조희대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는 모양이다. 불타기 전에 행동해야지, 잿더미 위에서 그들이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조선봉건왕조시대에도 광포한 왕들은 방벌되었다. 사법의 독립이나 재판수사의 중립은 민주공화정의 기둥이고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기둥을 찍어내고 그 꽃을 짓밟는 폭력을 우리 국민 누가 용납할 것인가!
이제 결단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 특히 국힘은 의회 안에서 더 투쟁할 공간이 남아 있는지 고민하라! 의회를 포기하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할 순간이 이미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인제 제13·14·16·17·18·19대 국회의원, 제10대 노동부 장관, 제29대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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