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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정권잡은 이재명
국민을 개 돼지로 본다는 냉소적인 인식과 통치 과정에서의 거짓말, 사기라는 전제는 단순한 정치 비판을 넘어, 통치자와 피치자 간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탄 났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실제로 이러한 전제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절차가 오히려 국민 기만을 위한 도구가 된 뼈아픈 역설을 보여줍니다.
1. 통치 행위의 사기적 본질
선출 과정이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시작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선출을 위한 미끼가 되며, 정책 결정은 투명한 숙의와 공론의 장을 거치기보다 국민의 눈을 가리는 선전이나 특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형태로 사법부는 독재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개 돼지론은 통치자가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관리의 대상 혹은 선전의 대상으로 인식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국민의 비판이나 고통은 잡음으로 치부되며, 통치자는 자신을 기만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더 큰 거짓말과 권력의 남용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단절을 넘어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2. 민주주의 절차의 악용
민주주의는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 정보, 날조된 프레임, 조직적인 기만 행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선출의 정당성은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투표함은 채워졌을지 몰라도, 그 투표 행위는 진정한 주권 행사가 아닌 조작된 정보에 기반한 오판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채 내부적으로는 사이비 통치가 이뤄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되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심화시켜, 다음 선거 역시 조작과 기만에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3. 신뢰 회복의 불가능성
정치적 거짓말이 반복되고 개 돼지 취급을 받았다는 의식이 국민에게 확산될 경우, 한 번 무너진 공공의 신뢰는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략적 의도로 해석되고,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은 의심받게 되며, 사회적 갈등은 증폭됩니다.
이러한 통치자의 존재는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국민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주권 회복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정치적 혼란과 거대한 국민적 시민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을 기만하여 선출된 권력이라는 전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상징합니다. 통치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이 잠시 위임한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이 대리인이 주인인 국민을 속이고 모독한다면, 그 권력은 정당성을 잃고 곧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기만이 다시는 통하지 않도록 국민 주권 의식을 강화하고, 왜곡된 언론 보도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로 바꾸는 정권 퇴진 시민저항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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