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 10명중 8명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
2025년 6월 당선된 이재명 정권의 몰락의 징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200만4368건 가운데 910만9018건(80%)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2024년 105만4250건 등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67조 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둔화된 추세입니다. 이 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 719조 1,000억 원과 가계대출 348조 6,000억 원으로 구성되며, 2023년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분기 연속 4억300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노랑봉투법 제정으로 3개월 알바여도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여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3개월만 일했더라도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노랑봉투법은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한층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의 80%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민생 대책이 필요합니다
.
.
2025년 6월 당선된 이재명 정권의 몰락의 징조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 하락과 국정 운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여러 분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란을 종합해볼 때, 이른바 몰락의 징조로 언급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기 초반부터 이어진 지지율 하락
2025년 10월, 이재명의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당시 미국과의 통상 압력,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 역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 및 민생 문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민생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오히려 민생 정책은 서민 죽이기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과 국내 경제 상황이 맞물려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법 및 정치적 리스크
이재명은 당선 전부터 여러 사법적 의혹에 휩싸였으며, 취임 후에도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형사 피고인이라는 신분이 대통령직 수행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청 해체 등 사법부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이러한 강경한 정책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야당은 이재명 정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법부 압박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여당 내부 갈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과 당 지도부 간의 노선 차이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당 지도부의 강경한 대외적 태도가 이재명의 실용적 이미지를 해치고, 중도층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적 피로감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출범했으나,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현지 게이트 사건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여러 의혹과 논란인 그림자 실세 및 직권남용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재명과의 28년 불륜설, 민노총 간첩 연루설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의 지지율 부진으로 이어지는 한편, 국정 운영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