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노조 협상만 해야 하나..노조는 이기고 기업은 사라지고..


나라 망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악법인 이유

사용자 범위 확대 문제

원청의 책임 확대: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판론: 이로 인해 하청업체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원청이 될 수 있어,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요구에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원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원청이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고용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노사 교섭에 참여하게 되면,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문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안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판론: 파업 등으로 발생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 제대로 배상받을 수 없게 되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특히,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제한되면 불법 쟁의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파업에 대한 법적 책임이 줄어들면, 쟁의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법 쟁의행위 조장 우려

쟁의행위 범위 확대: 법안은 현재 대법원 판례상 불법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점거 파업' 등 일부 쟁의행위가 합법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비판론: 이로 인해 불법 쟁의행위가 증가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기업의 생산 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가 합법화될 경우, 기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감소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투자처를 선택할 때 비중 있게 고려하는 점 중 하나가 해당 기업 ‘노사관계 안정성’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갈등 우려가 커지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 IT 산업 투자 유치에서 타격을 입으면, 미래 한국 경제 성장 측면에서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주로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 재산권 침해, 불법 쟁의행위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기업 운영을 포기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보좌파 세력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이 망했습니다. 거짓된 부정선거 범죄세력에 동조하는 무지몽매한 국민이 자처한 결과입니다.